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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작성자 이명주 등록일 2023/04/18
부서명
첨부파일
내용

안녕 하십니까?

저희 애가 첫 발령지로 거제에 오게되어 거제 중앙로10길16 원룸403호(고현동)\55,000,000원에 전세계약을하여

22018년도에 계약완료 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돈이없어 줄수가없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여 1년을 기다려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빚을내어 결혼을 함. 

2020년도에 전세반환청구소송을 해 확정을 받았으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또 경매신청하여 확정을 받고 조회결과

 전세보증금 걸려있는 사람이 25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매확정이 났는데도 2년간 한번도 되지도않고 (복잡한 관계로 생각됨)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 보호에따른 정책을 마련 하고 있다는데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이자로 인한 고통받고 ,거제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재산명시 신청도 하였으나 등기를 받지않아 아직까지 재산 내역을 모르고 있으며,시에서 재산 추적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이런사람을 법적으로 민사가 아닌 형사로 처벌 할수 없는지도 궁금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다른지역처럼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시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은 개인 정보때문에 첨부를 하지 못 했습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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