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이 하수도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 모르고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거제시가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에 걸쳐 하수도세를 최고 556%까지 인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가 별도로 관리하기에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먼저 거제시에서 아주몰래 공고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첨부자료 참고하세요

22년부터 26년까지 무자비하게 올리겠다고 엄포를 했네요.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코로나로 인해 동결해두었던 요금을 조금씩 인상중이고 계획중인 곳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요금 인상에 의한 물가상승 등, 주민들의 부담등을 고려해서 눈치를 보고 미루거나, 당해년에 걸쳐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는데 거제시처럼 장기간에 걸쳐 복리도 아니고 30%씩 꼬박꼬박 무식하게 인상하는 지자제는 없습니다.

본론에 앞서 상수도는 한건물에 하나만 들일수 있고, 하수도세는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되어 상하수도세로 납부됩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시 설계용량에 따른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하수관로에 인입하는 비용외에도 별도로 시설분담금이라고, 정화조 설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료 조사를 위해 알아본결과 거제시는 다른곳에 비하여 가정용은 저렴한 편임니다만 일반용(상가)은 다릅니다.

한건물에 속한 다른 업장들과 같이 사용한 양에 합산해서 요금구간이 지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만 아낀다고 될게 아닙니다.

음식점등은 한달에 100톤을 쉽게 쓰는곳도 많고, 그런건물에 속한 다른사업장들은 작게써도 큰상가에 속했다는 이유로 최고구간을 쉽게 적용받게 됩니다.

(4인가정에서 한달 평균 20톤 정도 쓴다 생각하면 이해가 될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할증구간을 아예 없애고 일괄적으로 균등 부과합니다.

그리고 하수 1톤을 정화하는데 처리원가는 1톤당 대략 천원가량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수도세를 저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는 시설분담을 받았음에도 정화처리시설설치등에 들어가는 모든금액을 하수도세에 부과하여 2중부과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제시 계획대로 26년에는 일반용 300톤이상 쓰는 건물에 속한 사업장의 하수도세는 4600원이며 상수도세를 포함하면 1톤에 6000원 이나되는 금액이 됩니다.

식당에서 한달 100톤 사용하면 한달 물값만 60 만원이 됩니다.

누가 거제에서 장사를 하려 하겠습니까?

이는 거제시 전체의 물가상승을 불러 올 것이며, 현재도 전국 최고수준의 물가임을 생각하면, 상권몰락, 관광객감소, 인구유입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의 생활고는 안중에 없고 최고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지자체는 거제시가 최고 입니다.

전 거제시장과 시의회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 상태에 걸맞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글만 읽지 마시고 시청에 많은 민원을 넣어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