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2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556% 인상을 진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적자로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운영했길래 5년에 걸쳐 무지막지하게 올리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민원 상담시 관련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도 있어 황당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조사한결과 다른 지자체의 하수도 정화비용이 톤당 1000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하수도 요금에 정화비용뿐만이 아니라 그외 시설 투자비도 포함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신축시 거액의 시설분담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을 한다면 시설투자비에한 이중부과라고밖에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자료조사를 위해 다른 지자체들의 자료를 상당히 많이 찾아 보았습니다.
현재 하수도 요금이 가정용은 거제시가 많이 낮은걸로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용같은 경우에는 많이 높았고 대부분 할증요율구간을 없애고 단일화한 요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할증구간을 두게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요금은 26년까지 최종 인상된 요금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a라는 가게는 단독으로 된 상가이며, 한달 상수도 사용량을 45톤 사용했다 가정하면 하수도 요금은 1850원을 적용받게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제외하고 순수 하수도 요금만 계산하면 83250원이 됩니다.
b라는 가게는 복합상가에 임대를 하고 있고, 사용량은 a와같이 45톤을 사용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나 b는 a와 같은 요금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b는 복합상가에 귀속대어 있어 그 상가의 전체가 사용한 상수도 사용량의 기준에 하수도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b가 임대한 상가의 전체 사용량이 301톤이 넘게되면 하수도 요금은 톤당 4600원을 적용받아 하수도 요금이 207000원이 되게 됩니다.
b는 a와 같은량을 사용했지만 a의 3배 가까운 요금을 내게 됩니다.
이 방식이 정당하다 생각 하십니까???
전기는 한건물에 개별적으로 용량을 맞춰 인입하고 같은 건물의 다른 가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이 사용한 사용량만큼만 사용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는 다릅니다.
인입하는 상수도 관경만 다를뿐 한 건물에 오직 한 라인만 들일 수 있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율구간을 두게되면 복합건물은 다른 가게들의 사용량과 같이 통합되어 요금 적용받게 되어 적게 사용하는 가게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음식점의 물 사용량은 한달 100톤을 쉽게 넘김니다.
복합상가는 301톤을 쉽게 넘깁니다.
100톤을 사용하면 26년 최종 인상 기준으로 하수도 요금이 46만원이 됩니다 상수도 요금을 포함하면 물값만 60만원이 넘게 됩니다.
작은 상가의 한달 임대료랑 맞먹게 됩니다.
어떤 누가 거제에서 장사를 하려 하겠습니까?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거제시는 시민의 힘듦은 안중에도 없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시민들 힘들다고 눈치보며 조금 올리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1년 단일 20퍼 인상도 많다고 많다고 난리들인데 거제시는 무슨생각으로 이러는지 도통 이해가 않됩니다.
5년에 걸쳐 30프로씩 올리겠다고 못박았습니다.
그것도 복리형태로 꼬박꼬박 ....
거제시민과 상인을 다죽이는 정책입니다.
물은 제일 민감한부분 입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더 오를것이고, 장사하기를 꺼려할것이며 , 관광객은 높은 물가에 놀라 다시찾지 않는 곳으로 될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거제시는 세수가 줄게되어 장기적으로 시 운영이 힘들어 지겠지요.
지금도 거제는 전국 최고수준의 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의 공정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책이 전면 수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살기 싫어지는 지역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글만 읽지 마시고 시청에 많은 민원을 넣어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거제시 하수도 행정과 055-639-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