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소통플랫폼 함께거제

통영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 기  존  고령사회 진입 후 화장장 사용 비율 증가하였으나 높은 사업비 등으로 인한 시립 화장시설 건립 추진 애로

- 개  선  통영시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동사용 시행

- 효  과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화장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섬 지역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방안 건의

- 문 제 점  농어촌민박사업의 투숙객 대상 식사 제공 범위가 "조식"으로 한정

- 건의내용  섬 지역에 한하여 조식 외에도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기대효과  섬 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보탬

국가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규제 완화

- 문 제 점  면적 150㎡ 이상 국가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부지 확보가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건의내용  오염물질 발생기준, 과거 오염사고 발생 등을 고려해 설치대상 선정

- 기대효과  완충저류조 설치 위한 추가 매립에 따른 생산효율 저하 방지 및 합리적인 예산 운영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연령별 지원금액

차등폐지

- 문 제 점  45세를 기준으로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되어 고령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높음

- 건의내용  연령별 제한을 폐지하여 45세 이상의 고령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난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1항제4호 개정

- 문 제 점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하수도 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

- 건의내용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제36조제1항의 용도지역으로 개정

- 기대효과  상수원 주변 지역 하수도정비 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음 → 수질 보호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 개정 

- 기  존  (포인트부여) 참여자 → 사업부서 → 관리부서

            (인센티브 신청) 3만 포인트 이상

- 개  선  (포인트부여) 사업부서 → 관리부서

            (인센티브 신청) 1만 포인트 이상

- 효  과  시민참여포인트 제도 참여 활성화

유연한 법령해석으로

실거주자에

주거이전 보상

- 기  존  공익사업 구간 내 편입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만 보상대상자로 한정하여 주거이전 보상

- 개  선  유연한 법령해석으로 '실 거주가 확인된 소유자의 가족'도 보상대상자로 보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동산의 이전비 지급

- 효  과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 및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대상자 사회보장 동시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