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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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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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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명제란
시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의 신뢰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
관련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
시정 주요현안 사업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 또는 용역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단순 집행사업 제외
정책실명제 대상자 : 정책수행자
정책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소통팀
담당자
김영주 (☎ 055-639-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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