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우리 시(부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련한 개인정보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보 관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합니다.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및 발급 정보 관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내역과 발급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정보 백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관련 기록파일을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1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 7항
나. 보유기간 : 10년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아래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업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 유지관리
나. 위탁업체
한국타피컴퓨터(주)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48(용산동)
전화 : 042-721-3300
근무시간 : 09:00~18:00
보임테크놀러지(주)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2(구로동)
전화 : 02-890-7000
근무시간 : 09:00~18:00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일부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