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 거제시는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절차 이행

• 거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은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 거제시는 화상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다음의 보호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즉시 삭제
  •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안전하게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 거제시는 화상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다음의 보호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거제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시간, 관리 책임자 연락처’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건물 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안내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 개인영상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책임자 : 안전행정지원국장 김종철
  • 전화번호 : 055-639-3207 (팩스 : 055-639-3512)
  • 이메일 : jchulk@geoje.net
  • 우)53257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신고 바로가기(국번없이 118, 바로가기)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566-0112, 바로가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시행일자 : 2011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