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및송무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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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감사실 감사실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 정책사업 |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
단위사업 |
법무관리 |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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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시민 중심의 법제 행정 구현과 송무의 원활한 수행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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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포상금 및 배상금 |
| 사업내용 |
일반수용비(고문변호사료,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조례입법평가)
운영수당(무료법률상담관, 위원회 참석수당)
포상금(소송수행자 포상금) 및 배상금(손해배상 및 구상금, 패소 비용)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 |
| 추진경위 |
자치법규 정비 및 무료법률상담
소송접수 |
| 추진계획 |
고문변호사 수당 반기별 지급
소송 수행 및 판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포상금, 구상금 등 지급
조례입법평가 연구용역 시행에 따른 용역비 지급 |
소요재원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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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149,774,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151,096,840 |
167,225,720 |
0 |
0 |
296,719,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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