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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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 보상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도시개발 | 단위사업 | 도시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등에 따른 보상으로 민원해소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1식 |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공작물 - 집행이 시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 추진경위 | 매년 매수신청서 접수 |
| 추진계획 | 매년 1월~ 3월 : 매수신청 접수 매년 3월 ~ 6월 :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금 지급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500,000,000 | 0 | 500,00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500,000,000 | 0 | 500,0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500,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199,967,900 | 3,167,491,300 | 83,903,690 | 0 | 4,808,901,7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