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 주민예산참여

재정정보공개

사업개요

사업목적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3,760세대
사업내용	주거 현금급여 및 주거현물급여(수선유지급여) 실시
지원조건	임차 또는 자가세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사업위치	거제시 관내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1조 주거급여법 제7조, 제8조
추진경위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세대에 대하여 통합조사관리담당(주민생활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함.
추진계획	임차급여(현금급여) : 매월 20일, 말일 정기 및 추가지급 현물급여(수선유지급여) : 보수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지원 및 각각 3년, 5년, 7년 주기 시행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8,214,000,000	8,214,000,000
지특보조금	0	0
기금보조금	0	0
특별교부세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도비	638,867,000	638,867,000
특별교부금	0	0
시군비	273,800,000	273,800,000
지방채	0	0
계	9,126,667,000	9,126,66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