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 주민예산참여

재정정보공개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대상 외에 도내 난임부부 중 아이 낳기를 원하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100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난임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가구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조건	난임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상인 가구로 도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3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추진경위	-시술비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90%), 비급여 항목(배아동결, 착상보조, 유산방지) 지원 -시술종류별 비용지원 상한액 차등, 연령 및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난임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가구로 도내 주소지를 둔 난임여성 - 지원내용 : 체외수정 12회(신선 7, 동결 5),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지특보조금	0	0
기금보조금	0	0
특별교부세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도비	30,000,000	30,000,000
특별교부금	0	0
시군비	30,000,000	30,000,000
지방채	0	0
계	60,000,000	6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