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 주민예산참여

재정정보공개

사업개요

사업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7,000농가(2,120ha)
사업내용	지급대상농지에서 실경작하는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지원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등록연도 직전 3년중 1년 이상 1천㎡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 - 지급대상농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며 현재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사업위치	거제시 관내농지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추진경위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추진계획	- 2024. 2. ~ 4.: 신청 접수 - 2024. 5.: 등록심의위 개최 및 등록자 선정 - 2024. 6. ~ 9.: 준수사항 이행 및 점검 - 2024. 9. 30.: 지급대상자 선정 - 2024. 11. ~ 12. : 직불금 지급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지특보조금	0	0
기금보조금	8,176,000,000	8,176,000,000
특별교부세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도비	0	0
특별교부금	0	0
시군비	0	0
지방채	0	0
계	8,176,000,000	8,176,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