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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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경제산업국 조선지원과 | 기 능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ㆍ중소기업일반 |
| 정책사업 | 산업 도시 인프라 구축 | 단위사업 | 노사 상생협력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영세사업장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신속한 설치 지원 - 현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휴게시설 신설 2개소 , 개선 3개소 |
| 사업내용 |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공사비 지원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추진경위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시행(‘23.8.18.) 전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속한 설치 견인 |
| 추진계획 | - 보조사업자 선정 5월~6월 - 사업추진 6월~11월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8,000,000 | 0 | 8,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12,000,000 | 0 | 12,00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20,000,000 | 0 | 20,0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5,000,000 | 0 | 0 | 5,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0,0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0 | 0 | 0 | 0 | 31,272,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