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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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금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경제산업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수산자원회복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확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1식 |
| 사업내용 | 자원보호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등에 직불금 지급 |
| 지원조건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급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추진근거 |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
| 추진경위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 1724(2024.01.24.)호 20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
| 추진계획 | 2024. 02 ~ 03. 직불금 지급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3,000,000 | 0 | 3,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3,000,000 | 0 | 3,0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3,000,00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0 | 0 | 0 | 0 | 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