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함께하는 소통공간

공약변경

공약사업 변경 및 조정 절차

  1. 주관부서 → 관리부서 증빙자료 제출 : 공약사업변경(안), 시민의견 수렴 등
  2. 관리부서 →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이행평가단 회의개최 : 의견수렴 및 변경 의결
  3. 공약사업 변경 및 조정 확정 변경, 조정사항 홈페이지 공개

공약폐기 사업내역

민선 8기 공약 중 시민만족 신뢰행정 공약사항에 따른 이행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관리번호 공약명 변경내용 조정내용 변경절차
2-14 한국폴리텍대학
거제캠퍼스 설립
공약폐기 - 부지 무상대부, 건축비 재원 부담 등 수백억원의 사업비 필요
- 기업에서 요구하는 필요 인력을 시기에 맞게 공급 불가, 기술 습득 애로
- 지역내 양대조선소 및 대학에서도 기능중복 및 기업 필요 입력 수요대응 애로 등으로 설립 불필요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공약폐기
심의(의결)
4-5 아동수당 추가 지급 공약폐기 - 중앙정부 사업 우선 활용 및 과도한 중복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미승인 → 사업추진 불가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의결)
(2023.12.27.)

공약변경 사업내역

민선 8기 공약 중 시민만족 신뢰행정 공약사항에 따른 이행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관리번호 공약명 조정내용 변경절차
3-12 게이트볼 전용구장 조성 (사업내용) 차양지붕 → 차양막 설치
(사 업 비) 400백만원 → 100백만원
(변경사유) 사업대상지 건폐율 부족으로 차양지붕 설치 불가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의결)
(2023.5.31.)
4-2 청년문화공간 대폭 확대 (사업내용) 아주옥포 권역청년문화공간 조성 및 공공청사 건립시 청년문화공간 조성
(사 업 비) 340백만원 → 417백만원
(변경사유) 민간청년문화공간 지원 및 확대 운영에 지속적인 비용이 필요하나 민간운영으로 공공성과 지속성 확보가 불가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의결)
(2023.5.31.)
4-7 재가장애인 활동비 1인당 월10만원,
재가장애인 교통비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사 업 명) 거제시 교통복지 지원확대
(사업내용)
-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운영
- 무상교통지원사업(만6세~18세, 만 70세이상 시내버스 이용 무료)
(사업부서) 노인장애인과 → 교통과
(변경사유) 인원대비 과도한 예산 소요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과 중복지원으로 공약 목적에 맞게 사업내용 변경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의결)
(2023.5.31.)
4-13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및 기후예산제 시행 (사 업 명) 탄소중립네트워크 구축 및 기후예산제 시행
(사업내용)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에서 탄소중립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업변경
(변경사유)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가 광역단위로 운영되어 거제시 설치 불가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의결)
(2023.5.31.)
4-14 거제녹색구매치원체계 구축 (사업내용) 녹색구매 지원센터에서 지원체계를 구축으로 사업변경 추진
(변경사유)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가 광역단위로 운영되어 거제시 설치 불가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의결)
(2023.5.31.)
5-6 중곡동 주차공간 확보 (사업내용) 공영주차타워 1식 → 주차장 3개소 조성
(사 업 비) 90억원 → 23억원
(변경사유) 예정부지 편입 난항에 따른 단계별 사업 추진 필요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의결)
(2023.5.31.)
3-2 양지암 바다 데크 둘레길 조성 (사 업 명) 양지암 등대길 출렁다리 조성
(사업내용) 바다 데크둘레길 조성 → 등대길 정비 및 출렁다리 조성
(사업부서) 해양항만과 → 산림과
(변경사유) 해당지역은 급경사지로 초기 설치비와 유지 관리비에 과도한 예산이 필요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의결)
(2023.12.27.)
4-15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사 업 명)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산모 산후조리원 비용 →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셋째자녀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금액: 100만원 → 50만원
(변경사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안 협의에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과 동일 대상으로 변경하고 출산 후 유사 중복사업 확대에 따른 지원 금액을 하향 조정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의결)
(2023.12.27.)
5-6 중곡동 주차공간 확보 (사업내용) 지평식 주차장 조성(임기내, 공약달성), 주차타워 조성(임기외)
(사 업 비) 2,300백만원 → 4,980백만원
(변경사유) 당초예정부지 매입불가에 따른 신규부지 확보로 위치조정 및 사업내용 조정
공약이행평가단
심의(의결)
(2023.12.27.)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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