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 제도 안내
• 2008년부터 달라진 가족제도

2008년부터 달라진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성(姓)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저는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친양자입양과 입양은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비교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단절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