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주민예산참여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지원기금

운용총칙

• 기금설치개요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 설치목적 :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
  • 설치년월일 : 2004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
    •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마을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기금조성 현황

    2009년도말 현재액(A)	2010년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E=D + A)	비 고
    	수 입(B)	지 출(C)	증감 (D=B-C)
    505,283	1,329,000	1,400,000	△71,000	434,283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10%,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이자수입
  • 지원기준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상호 협의한 사업
  • 지원대상
    •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석포마을, 연초면 한내리 한내마을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기정수입액	수입액	증감	항목	기정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1,823,203	1,834,283	11,080	합계	1,823,203	1,834,283	11,080
  출연금	1,300,000	1,320,000	20,000	고유목적사업비	1,317,920	1,400,000	82,080
  보조금	0	0	0	융자금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미수금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상환금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513,803	505,283	△8,520	예치금	505,283	434,283	△71,00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9,400	9,000	△4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수입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장	관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309,400	1,329,000	19,600
  	210 경상적세외수입			9,400	9,000	△400
  		216 이자수입		9,400	9,000	△4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9,400	9,000	△400
  							공공예금이자수입 9,000,000원 = 9,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300,000	1,320,000	20,000
  		224 전입금		1,300,000	1,320,000	20,000
  			224-04 기금전입금	1,300,000	1,320,000	20,000
  							전입금 1,320,000 ◎종량제봉투/폐기물처리시설의 10% 320,000,000원 = 320,000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 1,000,000,000원 = 1,000,000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13,803	505,283	△8,520
  	630 예치금회수			513,803	505,283	△8,520
  		631 예치금회수		513,803	505,283	△8,520
  			631-01 예치금회수	513,803	505,283	△8,520
  							금고예치금 회수 505,283,000 원 = 505,283
  수입합계				1,823,203	1,834,283	11,080

•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비교증감
  청소과							1,823,203	1,834,283	11,080
  	폐기물						1,823,203	1,834,283	11,080
  		환경기초					1,317,920	1,400,000	82,080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1,317,920	1,400,000	82,080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기금			1,317,920	1,400,000	82,080
  					307 민간이전		9,520	12,520	3,000
  						02 민간경상보조 ▣공공예금 및 제세(한내,석포) ◎전기료 650,000원*12월 ◎전화요금 60,000원*12월 ▣협의회 및 간담회(한내,석포) 400,000원*10회	9,520	12,520 8,520 7,800 22,400 7,680 720 4,000	3,000
  					402 민간자본이전		1,308,400	1,387,480	79,080
  						01 민간자본보조 ▣석포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173,435,000원*4식 ▣한내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1,308,400	1,387,480 693,740 693,740	79,080
  		재무활동(청소과)					505,283	434,283	△71,000
  			보전지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505,283	434,283	△71,000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505,283	434,283	△71,000
  					602 예치금		505,283	434,283	△71,000
  						01 예치금 금고 예치금 434,283,000원	505,283	434,283 434,283	△71,000
  지출합계							1,823,203	1,834,283	11,080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예치금 명세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