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결과를 공개합니다.
위원회에서 개최했던 활동들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시민고충처리담당관 규제개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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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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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제2회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16. 5. 31.(화) 14:00
❍ 장 소 : 거제시청 중회의실(2층)
❍ 참석대상 : 30여명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5명(위촉직 9명, 당연직 6명)
- 해당부서장 및 담당주사: 15명 정도
❍ 주요내용 : 규제개혁 과제 심의
- 심의안건: 8건
의안번호 | 안건명 | 관련부서 |
2016-8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감정평가 의뢰 대상 확대 【관련조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회계과 |
2016-9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감정평가 의뢰 대상 확대 【관련조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회계과 |
2016-10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감정평가 의뢰 대상 확대 【관련조례: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 해양항만과 |
2016-11 |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관련조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교육체육과 |
2016-12 |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관련조례: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3조 | 농업개발과 |
2016-13 |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관련조례: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4조 | 농업개발과 |
2016-14 |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대수선 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조례: 거제시 건축 조례】 | 건축과 |
2016-15 |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위탁대상자 명확화 【관련조례: 거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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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