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이란?
-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구제‧부당행위 시정‧제도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
- 청원기관 :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소속기관), 행정권한 위임‧위탁 수행기관
- 청원의 분류 : 일반청원과 공개청원으로 분류
- 일반청원 : 비공개
- 공개청원(‘22.12.23.~) : 공개여부 결정 심의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원24'란?
- 청원법(제10조)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
- 청원 신청 방법
- 소관 청원기관에 제출(서명한 문서) → 방문, 우편, 팩스(※구술 또는 전화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 '청원24'(www.cheongwon.go.kr)
| 청원대상 |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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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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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신청, 접수(서면, 온라인)
- 시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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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 일반청원 - 공개청원(‘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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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조사 및 심의회 개최 요구
-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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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청원심의회 개최‧심의
- 시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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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심의회결과 통지
- 시민소통실→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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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90일 이내)
- 처리부서→청원인
※ 공개청원 대상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해당하는 청원대상 중 청원인이 원할 경우 공개청으로 제출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