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적극행정의 비전과 추진과제
- 목 표 시민중심 시민공감 적극행정 추진
- 추 진 과 제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① 전담부서 운영 및 부서 협업 구축 ②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③ 적극행정위원회 역할 강화 ④ 찾아가는 적극행정 운영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⑦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⑧ 소송 등 지원 ⑨ 실무자의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 ⑩ 적극행정 교육 및 문화 확산 ⑪ 매거진(월간 적극행정) 제작 추진
- 소극행정 혁파 및 사전예방체계 구축 ⑫ 소극행정 혁파 ⑬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적극행정 주요 추진 시책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시민소통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행정과)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우수 공무원의 사기 진작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보호관제 운영(감사실)
-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체, 개인 대상)
-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 요구를 받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 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고문 변호사 활용, 법률전문가 선임비용 지원 등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국민신문고 연동 신고 시스템 구축
- 국민신문고 연동 신고 시스템 구축
담당부서
- 시민소통실
최종수정일 :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