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top 복합민원
목적
- 여러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을 민원인이 재차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1회방문창구에서 접수 후 부서간 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접수방법
- 종합민원실 one-stop(11번창구) 민원창구 방문(tel 639-3557)
이용안내
- 토지형질변경(농지, 산지)을 수반하는 건축복합민원
- 인·허가상담 원스톱 서비스 지원 : 농지, 산지, 개발행위 용도지역별 행위기준 상담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목적
-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함.
사전심사 청구 대상민원(총 15종)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변경)허가 신청
- 사설화장시설 설치허가
-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 어린이집 인가 신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 창업사업계획(신규,변경,승인)
-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신고
- 개발행위 허가신청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신청
- 농어촌관광휴양지단지(관광농원)사업 신청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계획(변경)승인
접수창구
-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 11번 창구(Tel 639-3557)
처리기한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제출서류
-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서 서식다운로드
-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 필요시)
사전심사 청구제 처리 절차
- 01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민원인의 원에 의함) - 02민원실접수 및
처리주무과 이송 - 03사전심사 및 검토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등) - 04사전심사결과 민원인통지
(처리주무과)
민원후견인제
목 적
-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허가 등 복합민원 접수 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상 담이 가능한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종결 시까지 민원상담, 안내하여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진술 등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민원후견인 대상 민원(17종)
- 처리기간 10일 이상 복합민원
- 처리건수가 많은 주요민원
처리 절차
-
- 후견인 지정신청
- 민원접수시
후견인 지정신청 -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 11번창구
-
- 후견인 지정통보
- 처리부서에 후견인
지정 통보 - (민원지적과&처리부서)
-
- 후견인 수행활동
- 처리진행상황통보 등
민원처리 지원 - (처리부서)
-
- 민원후견수행일지 제출
- 민원지적과에
후견활동일지 제출 - (처리부서&민원지적과)
민원후견인 현황
(2023. 4. 4.기준)
| 연번 | 분야 | 처리민원 | 처리부서 | 후 견 인 | |
|---|---|---|---|---|---|
| 직위 | 연락처 | ||||
| 1 | 전기, 가스 | 전기사업관련신고 | 지역경제과 | 에너지팀장 | 639-4132 |
| 2 | 해양 | 공유수면점용 사용(변경) 허가 | 해양항만과 | 해양정책팀장 | 639-4222 |
| 3 | 장사,화장 | 장사(종중문중묘지) 등 신고 | 노인장애인과 | 노인시설팀장 | 639-3802 |
| 4 | 하천 | 하천점용허가 | 시민안전과 | 하천팀장 | 639-4632 |
| 5 | 허가 | 개발행위허가 | 허가과 | 개발행위1,2팀장 | 639-4592 4602 |
| 6 | 건축신고 | 건축신고팀장 | 639-4682 | ||
| 7 | 건축허가 | 건축허가팀장 | 639-4692 | ||
| 8 | 공장설립승인 | 공장허가팀장 | 639-4262 | ||
| 9 | 농지전용허가 | 전용허가팀장 | 639-4742 | ||
| 10 | 환경(오수,정화 등)허가 | 환경허가팀장 | 639-4752 | ||
| 11 | 도로,국유재산 | 공유(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 도로과 | 도로행정팀장 | 639-4462 |
| 12 | 건설 | 전문 건설업등록 | |||
| 13 | 건설 | 주택건설 | 건축과 | 공동주택팀장 | 639-4722 |
| 14 | 주택,임대 | 임대차계약 관련 신고 | 주택관리팀장 | 639-4732 | |
| 15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처리신고 | 자원순환과 | 사업장폐기물팀장 | 639-4852 |
| 16 | 농어촌 | 농어촌민박사업변경(지정)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팀장 | 639-6312 |
| 17 | 부동산 | 토지거래 계약허가 | 민원지적과 | 부동산관리팀장 | 639-3622 |
운영상 유의사항
-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제도로 사전심사결과 및 처분이 정식민원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