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 및 유효기간(제22조 관련
| 기종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 로더 | 타이어식 | 2년 |
| 기게차 | 1톤이상 | 2년 |
| 덤프트럭 | - | 1년 |
|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 모터그레이더 | - | 2년 |
| 콘크리트믹서트럭 | - | 1년 |
|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 아스팔트살포기 | - | 1년 |
| 천 공 기 | 트럭적재식 | 2년 |
| 타워크레인 | - | 2년 |
| 그 외의 건설기계 | - | 3년 |
- 신규 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 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검사수수료
- 출장검사대상 건설기계의 경우 당해 건설기계 소재지 약도 첨부
유효기간 연기 신청
-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사고발생,압류,1월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위반시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0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 가산, 최고 300만원)
정기검사 미필 직권말소
- 건설기계 관리법 제 6조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직권말소 처리되며, 직권말소처리 후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