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처리주무부서 : 토지정보과(1층)
• 제출처 : 부동산관리담당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

    • 신청서 배부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담당)
    • 계약에 의한 취득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실거래 신고로 갈음
    • 계약 외 취득인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계속보유신고

    • 신청서 1부
    • 외국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 토지취득허가신청

    • 신청서 1부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 신청서 배부 :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담당)

• 민원처리 흐름도

  • 01 신청서 작성
    (민원인)

  • 02 접수 및 검토
    (토과정보과)

  • 03 결재

  • 04 신고필증 교부
•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과태료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확인
  • 소유권 외의 물권·임차권 취득과 토지지분 없이 건물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대리인 신고 시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및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 토지 취득 신고기한
    • 계약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 외 : 토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계속보유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법제처
• 민원서식 :
  외국인토지신청서식
  
  인터넷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