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처리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1층)
• 제출처 : 지적담당
• 처리기간 : 5일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 배부 : 종합민원실(지적담당)
• 민원처리 흐름도

  • 01 접수(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 02 현지조사

  • 03 복명
    (이동지정리결의)

  • 04 결재

  • 05 지적공부정리
    (전산입력,도면정리)

  • 06 관련부서 통보

  • 07 등기촉탁
• 수수료 : 합병전 1필지 1,000원
•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도면의 축척의 상호 동일 여부.지반의 연속여부.토지등기부의 등재 여부.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지 토지의 이용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지번설정지역, 지목, 소유자(주소 포함)등의 등기여부.저당권설정, 가등기, 가압류 등의 등기여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로서의 적합 여부 및 합병 규정 저촉 여부 확인후 신청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법제처
• 민원서식
  별지 제75호서식
  
  인터넷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