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① 거제시는 각 개인정보 파일별 처리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거제시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목적은『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거제시” 입력 후 조회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현황)

• ① 거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보유기간(현황) 내에서 처리ㆍ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거제시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거제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거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부 파일내역을 확인하시려면 파일보기를 클릭하세요.
  파일보기
• ② 거제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표준위탁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ㆍ급부금 산정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 정지요구 :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거제시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을 온라인(인터넷) 및 오프라인(서면) 별로 나타낸 테이블 입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⑴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에 접속	⑴ [개인정보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거제시 처리부서로 제출
  ⑵ 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신청서 작성시(붙임3), 아래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⑵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⑶ I-PIN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붙임4)]을 제출해야 함
  ⑷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⑸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비 중 택1)
  ⑹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거제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거제시의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항목은『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거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거제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거제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거제시는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거제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멧(Low Level Format) 또는 파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거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나.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라.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ㆍ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거제시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과 우리시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제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 정 국 장 박태문
  • 거제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통신과 조용태
  • 전화번호 : 055-639-4073, 팩스번호 : 055-639-3009
  • 이 메 일 : chyong38@korea.kr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현황 보기

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안전행정부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신고, 상담신청, 자료제공
    • 나. 홈페이지 : http://www.privacy.go.kr
    • 다. 전 화 : 02-2100-3394
  •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나.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다. 전 화 : (국번없이)118
  •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나.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다. 전 화 : (국번없이)118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나. 홈페이지 : http://cyberbureau.police.go.kr
    • 다. 전 화 : (국번없이)118
  • 5.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6.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 ③『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simpan.go.kr)

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5월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1. 9. 30 ~ 2014. 6. 30. 적용
  • 2014. 7. 1 ~ 2015. 4. 30. 적용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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