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주민예산참여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지원기금

운용총칙

• 기금설치개요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설치목적 :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
  • 설치년월일 : 2004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
    •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마을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기금조성 현황

    2011년도말 현재액(A)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E=D + A)	비 고
    	수 입(B)	지 출(C)	증감 (D=B-C)
    334,248	4,460,000	4,789,220	△329,220	5,028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및 석포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이자수입
  • 지원기준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상호 협의한 사업
  • 지원대상
    •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석포마을, 연초면 한내리 한내마을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전년도수입액	수입액	증감	항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2,088,791	4,794,248	2,706,467	합계	2,088,791	4,794,248	2,705,457
  출연금	1,320,000	4,420,000	3,100,000	고유목적사업비	1,600,000	4,760,649	3,160,649
  보조금	0	0	0	융자금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28,571	28,571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상환금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741,791	334,248	△407,543	예치금	488,791	5,028	△483,763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7,000	40,000	13,0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수입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장	관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347,000	4,460,000	3,113,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7,000	40,000	13,000
  		216 이자수입		27,000	40,000	13,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7,000	40,000	13,000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0,000원 = 40,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320,000	4,420,000	3,100,000
  		224 전입금		1,320,000	4,420,000	3,100,000
  			224-03 기타회계전입금	1,320,000	4,420,000	3,100,000
  							일반회계전입금 4,420,000 ◎종량제봉투판매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의10% 340,000,000원 = 340,000 ◎신규 소각장 설치에 따른 출연금 1,000,000,000원 = 1,000,000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50% 기금전환3,080,000,000원 = 3,080,000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741,791	334,248	△407,543
  	630 예치금회수			741,791	334,248	△407,543
  		631 예치금회수		741,791	334,248	△407,543
  			631-01 예치금회수	741,791	334,248	△407,543
  							금고예치금 회수 334,248,000 원 = 334,248
  수입합계				2,088,791	4,794,248	2,705,457

•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비교증감
  자원순환과							2,088,791	4,794,248	2,705,457
  	폐기물						2,088,791	4,794,248	2,705,457
  		환경기초					1,600,000	4,789,220	3,189,220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1,600,000	4,789,220	3,189,220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기금			1,600,000	4,789,220	3,189,220
  					101 인건비		0	28,571	28,57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주민감시원 인부임 ◎인부임 49,000원*2명*206일 ◎유급휴일수당 49,000원*2명*42일 ◎연차유급휴가수당 49,000원*2명*10일 ▣4대의무보험 25,284,000원*13%	0	28,571	28,571
  					301 일반보상금		2,400	4,000	1,600
  						01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자 보상(한내, 석포)	2,400	4,000	1,600
  					307 민간이전		20,912	20,912	0
  						02 민간경상보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한내, 석포) ◎유선비 3,050,000원*4회 ◎전기료 685,000원*12월 ◎전화요금 41,000원*12월	20,912	20,912	0
  					402 민간자본이전		1,576,688	4,735,737	3,159,049
  						01 민간자본보조 ▣석포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한내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1,576,688	4,735,737	3,159,049
  		재무활동(자원순환과)					488,791	5,028	△483,763
  			보전지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488,791	5,028	△483,763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488,791	5,028	△483,763
  					602 예치금		488,791	5,028	△483,763
  						01 예치금 ▣금고 예치금 5,028,000원	488,791	5,028	△483,763
  지출합계							2,088,791	4,794,248	2,705,457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예치금 명세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