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 주민예산참여

예산/결산현황

13_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지원기금

운용총칙

기금설치개요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설치목적 :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
- 설치년월일 : 2004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
  -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마을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기금조성 현황
2012년도말 현재액(A)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재액(E=D + A)	비 고
2012년도말 현재액(A)	수 입(B)	지 출(C)	증감 (D=B-C)	2013년도말 현재액(E=D + A)	비 고
157,698	342,009	175,297	166,710	324,408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및 석포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이자수입
지원기준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상호 협의한 사업
지원대상
-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석포마을, 연초면 한내리 한내마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전년도수입액	수입액	증감	항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4,794,248	499,705	△4,294,543	합계	4,794,248	499,705	△4,294,543
전입금	4,420,000	340,000	△4,080,000	비융자성사업비	4,760,649	133,712	△4,626,937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28,571	36,545	7,974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5,040	5,040
예탁금상환금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334,248	157,698	△176,550	예치금	5,028	324,408	319,38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40,000	2,007	△37,993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수입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장	관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4,460,000	342,007	△4,117,993
	210 경상적세외수입			40,000	2,007	△37,993
		216 이자수입		40,000	2,007	△37,993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0	2,007	△37,993
							공공예금이자수입 2,007,000원 = 2,007
	220 임시적세외수입			4,420,000	340,000	△4,080,000
		224 전입금		4,420,000	340,000	△4,080,000
			224-03 기타회계전입금	4,420,000	340,000	△4,080,000
							일반회계 ◎종량제 봉투판매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340,000,000,000원 = 340,000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34,248	157,698	△176,550
	630 예치금회수			334,248	157,698	△176,550
		631 예치금회수		334,248	157,698	△176,550
			631-01 예치금회수	334,248	157,698	△176,550
							금고예치금 회수 157,698,000 원 = 157,698
수입합계				4,794,248	499,705	△4,294,543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전년도지출액	지출액	비교증감
자원순환과							4,794,248	499,705	△4,294,543
	폐기물						4,794,248	499,705	△4,294,543
		환경기초					4,789,220	175,297	△4,613,923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4,789,220	175,297	△4,613,923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기금			4,789,220	175,297	△4,613,923
					101 인건비		28,571	36,545	7,97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주민감시원 인부임 ◎인부임 49,000원2명275일 ◎유급휴일수당 49,000원2명42일 ◎연차유급휴가수당 49,000원2명11일 ▣4대의무보험 32,340,000원*13%	28,571	36,545	7,974
					201 일반운영비		0	5,040	5,040
						01 사무관리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0	5,040	5,040
					301 일반보상금		4,000	8,820	4,820
						01 행사실비보상금 ▣ 환경기초시설관련 공청회, 회의참석자 보상 7,000원28명10회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현지견학 50,000원110명1회 12 기타보상금 ▣ 주민감시원 근무복, 근무화, 모자 등 구입 1,500,000원	4,000 0	7,320 1,500	3,320 1,500
					307 민간이전		20,912	24,892	3,980
						02 민간경상보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한내, 석포) ◎유선비 3,050,000원4회 ◎전기료 685,000원12월 ◎전화요금 41,000원*12월	20,912	24,982	3,980
					402 민간자본이전		4,735,737	100,000	△4,635,737
						01 민간자본보조 ▣석포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한내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4,735,737	100,000	△4,635,737
		재무활동(자원순환과)					5,028	324,408	319,380
			보전지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5,028	34,408	319,380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5,028	324,408	319,380
					602 예치금		5,028	324,408	319,380
						01 예치금 ▣금고 예치금 5,028,000원	5,028	34,408	319,380
지출합계							4,794,248	499,705	△4,294,54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
연도별	계(A)	전입급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B)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원리금상환	기타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잔액 (A-B)
2007년도까지	1,126,681	1,123,249	0	0	0	0	3,432	0	903,019	903,019	0	0	0	0	0	223,662
2008년도	308,768	300,000	0	0	0	0	8,768	0	18,627	18,627	0	0	0	0	0	290,141
2009년도	1,338,049	1,300,000	0	0	0	0	38,049	0	1,039,061	1,039,061	0	0	0	0	0	298,988
2010년도	1,353,612	1,335,300	0	0	0	0	18,312	0	1,147,364	1,147,364	0	0	0	0	0	206,248
2011년도	1,384,000	1,357,000	0	0	0	0	27,000	0	2,068,791	2,068,791	0	0	0	0	0	△684,791
2012년도	5,060,000	5,020,000	0	0	0	0	40,000	0	5,236,550	5,191,369	0	45,181	0	0	0	△176,550
2013년도	342,007	340,000	0	0	0	0	2,007	0	175,297	133,712	0	41,858	0	0	0	166,710
계	10,916,117	10,775,549	0	0	0	0	137,568	0	10,588,709	10,501,943	0	86,766	0	0	0	324,408

예치금 명세

(단위:천원)

예치금 명세
구분	예치(탁)처	조성액				비고
구분	예치(탁)처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말현재액(A)	2013년도말현재액(B)	증감(B-A)	비고
합계		334,248	157,698	324,408	166,710
예치금	소계	334,248	157,698	324,408	166,710
	경남은행	334,248	157,698	324,408	166,710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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