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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선정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담당부서시정혁신담당관 

연락처055-639-3285

작성일2021.09.29

조회수920

행정안전부에서 올 상반기 《 2021년 민생규제 대국민 공모 》를 통해

접수된 규제 안건을 대상으로 광화문1번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 방법

 ▶ 광화문1번가 접속 : www.gwanghwamoon1st.go.kr → 정책참여

    → 국민심사 →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국민투표

 ▶ 투표과제

   1.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을 없애 주세요

   2.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등록해 주세요

   3. 학대받은 동물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4. 온누리상품권 현금 환급기준 높여주세요

   5. 소규모 유치원도 학교급식 지원해 주세요

   6.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의 제기 가능하게 해 주세요

   7.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완화해 주세요

   8. 한부모가족 교육지원비 3월에 지급해주세요

   9. 환자에게도 수술동의서 교부해 주세요

   10. 인감증명 우무인 날인 개선해 주세요  
 

  

 

2021년『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선정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1



2021년 정신건강의 날(10월10일)기념 행사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선정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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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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