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공무원 행동강령」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 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등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 의무 정도를 판단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 적당 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 해태 :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 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담당부서
- 시민소통실
최종수정일 : 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