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1년 민생규제 혁신 우수과제
담당부서시정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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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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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1년 민생규제 혁신 우수과제를 알려드립니다.
1)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을 없애주세요
2)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등록해 주세요
3) 학대받은 동물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해주세요
4) 온누리상품권 현금 환급기준 높여주세요
5) 소규모 유치원도 학교급식 지원해 주세요
6)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의제기 가능하게 해주세요
7)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완화해 주세요
8) 한부모가족 교육지원비 3월에 지원해 주세요
9) 환자에게도 수술 동의서 교부해 주세요
10) 인감증명 우무인 날인 개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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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