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선정) 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
담당부서시정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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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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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선정
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거제시는 관광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출입절차 간소화 및 제한사항 해제로 관람객 불편 해소'
(기존) 사전 입도 승인 필요, 접근(관람) 촬영 제한
(해소) 저도상생협의체 협의를 거쳐 당일 입도 가능 및 대통령 별장 외곽
관람과 사진 촬영도 허용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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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