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
담당부서시정혁신담당관
연락처055-639-3285
작성일2022.09.14
조회수883
◎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 ＊ 유예해 주는 제도 입니다.
◎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절차 및 상담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리플릿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ㅇ 산업융합법(산업부) / ICT융합법(과기정통부) / 혁신금융법(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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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