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및 숙박업 영업주분들께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QR검증 방법 안내
담당부서위생과 위생안전담당
연락처055-639-3993
작성일2023.08.24
조회수651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22.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미지, 흐르는 문자 등을 이용하여 사진과 생년월일이 조작된 위조 화면을 성인확인 용도로 제시하는 사례가 있어 영업주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사용시 형법 제227조의2 및 제22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QR코드 검증 방법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상 신원(성인여부) 확인을 하는 음식점 및 숙박업소 영업주께서는 성인여부 확인 시 반드시 검증앱*을 이용하여 QR코드 촬영·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증앱)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 앱
붙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QR검증 방법 안내 1부. 끝.
음식점 및 숙박업 영업주분들께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QR검증 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