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안내
담당부서감염관리과
연락처055-639-6143
작성일2024.02.29
조회수509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
1) 의료인력 확충
- (인력양성)안정적 의사인력 수급, 수련환경 개선
- (인력운영)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2) 지역의료 강화
- (전달체계)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 (지역의료 육성)안정적 인력확보, 투자확대, 자원유출 최소화
3) 의료사고 안전망
- (의료인)충분한 환자 권리구제 전제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임, 보험/공제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배상 부담 완화
- (피해자)실효적 보상체계 마련, 소송 전 의료인-피해자 간 소통,합의
4) 공정보상
- (필수의료)집중안상, 보완형 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공정보상
- (비급여/미용)관리강화, 실손개선, 경쟁활성화, 시장적정화
4대 개혁 과제로 구성된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 정책패키지 설명 1부.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