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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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55-639-3982 |
처리기한 | 3일 |
사무내용 |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및 누락 여부 확인
○ 시설기준 확인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접수→현장 확인→결재→신청서 수리→허가증 발급 |
수수료 | 20,000원 |
기타비용 | 별도 |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구비서류 | 1. 신분증명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5호의2서식]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5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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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