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토지이동(합병)신청서 | |
|---|---|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 전화번호 | 639-3595 |
| 처리기한 | 5일 |
| 사무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
(토지소유자 본인의 도장 및 신분증 지참후 방문)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현장조사 및 법령검토-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 |
| 수수료 | 1,000원(필지당) |
| 기타비용 | 없음 |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1부
2. 법원의 확정판결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1부 3. 도시계획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체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1부 |
| 견본서식 | |
| 신청서식 |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5 kb)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합병견본).hwp (5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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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