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성능점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후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
- 유지관리지침서(기계설비성능점검매뉴얼) 구비 다운로드
-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다운로드
-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하여 비치 다운로드
- 유지관리 점검 완료 후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다운로드
- 기계성능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후,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결과를 기록하고 1)~5)의 서류들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함 다운로드
기계성능점검 대상과 기간
- 2020년 4월 18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기존 건축물인 경우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기한 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받아야 함
- ( 중요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계성능점검의 경우 건축물 대장 상의' 동' 또는 '단지' 를 기준으로 대상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어 기계성능점검 대상이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부칙 제3조
| 점검대상(용도별 건축물 1개 동, 공동주택 1개 단지 기준) | 점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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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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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7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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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7일까지 |
-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건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받아야 함
-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받아야 함
시에서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3개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1부 다운로드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1부 다운로드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에 따른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성능개선 계획수립, 에너지사용량 검토 결과 각 1부 다운로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계설비법 제30조 및 같은 법 별표 10 )
- 성능점검 미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성능점검기록 미작성 혹은 허위 작성 혹은 미보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도로과
최종수정일 :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