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_기존_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

기존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
1차변경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2차변경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운용총칙
  • 기금설치개요
    • 설치근거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설치목적 :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 설치년월일 : 2004년 1월 13일(조례 제정일 2004년 1월 13일 조례 제509호), 개정 2005. 6. 27. 조례 제563호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
      •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인근주민 환경기초시설 님비 현상 해소 노력
    •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
      •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마을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기금조성 현황
      2007년도말 현재액(A) 2008년 기금운용계획 2008년도말 현재액(A + 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 (B)
      22,033 261,000 211,920 49,080 71,113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류의 10%,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 지원기준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한 상호 협의한 사업
    • 지원대상
      •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석포마을
      •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한내마을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자금수지총괄
    수 입 지 출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합 계 283,033 240,553 42,480 합 계 283,033 240,553 42,480
    출 연 금 260,000 240,000 20,000 고유목적사업비 211,920 218,520 △6,600
    보 조 금       융 자 금      
    차 입 금       인 건 비      
    융자금회수       물 건 비      
    예탁금상환금       예 탁 금      
    예치금회수 22,033 0 22,033 예 치 금 71,113 22,033 49,080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1,000 553 447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      
  • 수입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세 입 합 계 283,033 240,553 42,480  
    200 세외수입 261,000 240,553 20,447  
      210 경상적세외수입 261,000 240,553 20,447  
      216 이자수입 1,000 553 447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 553 447  
    224 전입금 260,000 240,000 20,000  
      224-04 기금전입금 260,000 240,000 20,000 종량제봉투/폐기물처리시설 수입의 10%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2,033 0 22,033  
      630 예치금회수 22,033 0 22,033  
      631 예치금회수 22,033 0 22,033  
      631-01 예치금회수 22,033 0 22,033  
  •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조성 현황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산출내역
    세 출 총 계 283,033 240,553 42,480  
    환경보호 283,033 240,553 42,480  
      폐기물 283,033 240,553 42,480  
      환경기초시설 283,033 240,553 42,480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83,033 240,553 42,480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 283,033 240,553 42,480  
      307-02 민간경상보조 11,920 9,520 2,400 o공공요금 및 제세(한내, 석포) - 전기료600,000원×12월=7,200천원 - 전화요금60,000원×12월=720천원
    o급량비(한내, 석포) - 협의체회의 및 간담회 급식비 400,000원×10회=4,000천원
    402-01 민간자본보조 200,000 209,000 △9,000 o석포마을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 1식×100,000,000원 = 100,000천원
    o한내마을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 1식×100,000,000원 = 100,000천원
    602-01 예치금 71,113 22,033 49,080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
계(A) 출연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기타 계(B)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지방채상환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1,301,103 1,299,550     1,553   1,229,990 1,229,990         71,113
2002년 까지                          
2003년 103,550 103,550                     103,550
2004년 240,000 240,000         322,550 322,550         △82,550
2005년 240,000 240,000         241,000 241,000         △1,000
2006년 216,000 216,000         236,000 236,000         △20,000
2007년 240,553 240,000     553   218,520 218,520         22,033
2008년 261,000 260,000     1,000   211,920 211,920         49,080
예치금 명세

(단위:천원)

예치금 명세
구분 예치처 예치액 비고
2006년말 현재액 2007년말 현재액 (A) 2008년말 현재액 (B) 증감 (B-A)
합 계   105,979 22,033 71,113 49,080  
예 치 금 농협중앙회 105,979 22,033 0 △22,033  
예 치 금 경남은행 0 0 71,113 71,113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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