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주민예산참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총칙

• 기금설치개요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 및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 설치목적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자립, 자활증진 기여
  • 설치년월일 : 2001년 12월27일 조례 제426호(개정: 2008년 8월 14일 제781호)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자립.자활을 원활하게 추진
    •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건전운용으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기여
  •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기금조성 현황

    07년도말 현재액ⓐ	08년도 기금운용계획		증감 ⓓ=(ⓑ-ⓒ)	08년도말 현재액 ⓔ=(ⓐ+ⓓ)	비고 (변경사유)
    	수입ⓑ	지출ⓒ
    334,850	30,000	40,000	△10,000	324,850	기금별 사업비 예산절감 반영, 고유목적사업비의 세부내역 변경

  • 재원조성 : 이자수입, 기타 사업수입(자활사업단수익금 및 자립준비적립금)
  • 지원기준
    • 자활공동체 및 기관당 7천만원, 저소득층 세대당 3천만원 범위안 사업규모,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사업자금
      대여
    •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10년내 일시상환
    • 대여자금이자는 3%로 하되 상환기간 경과 후 12% 연체이자 적용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자금수지총괄

  수 입				지 출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합 계	332,834	364,850	32,016	합 계	332,834	364,850	32,016
  출 연 금				고유목적사업비	50,000	0	△50,000
  보 조 금				융 자 금	0	40,000	40,000
  차 입 금				인 건 비
  융자금회수				물 건 비
  예탁금상환금				예 탁 금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금포함)	302,834	334,850	32,016	예 치 금	282,834	324,850	42,016
  예수금				적립금등이월액
  이자수입	13,800	13,800	0	차입원리금상환
  기타수입	16,200	16,200	0	예수금원리금상환

• 수입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세 입 합 계				332,834	364,850	32,016
  200 세외수입				30,000	30,00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30,000	30,000	0
  		216 이자수입		13,800	13,8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3,800	13,800	0
  		214 사업수입		16,200	50,000	0	50000
  			214-09 기타 사업수입	16,200	0	40,000	40000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02,834	334,850	32,016
  	630 예치금회수			302,834	334,850	32,016
  		631 예치금회수		302,834	334,850	32,016
  			631-01 예치금회수	302,834	334,850	32,016

•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조성 현황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산출내역
  세 출 총 계						332,834	364,850	32,016
  사회복지						332,834	364,850	32,016
  	기초생활보장					332,834	364,850	32,016
  		기초생활보장				332,834	364,850	32,016
  			기초생활보장			332,834	364,850	32,016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0	50,000	32,016
  					0	40,000	40,000	△50,000
  					501-01 민간융자금	0	40,000	40,000
  					602-01 예치금	282,834	324,850	42,016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예치금 명세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