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주민예산참여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지원기금

운용총칙

• 기금설치개요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 설치목적 :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 설치년월일 : 2004년 1월 13일 제509호(개정 : 2005년 6월 27일 조례 제563호)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
    • 폐기물처리시설 인근마을에 대한 공공요금지원
    •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 지원
•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기금조성 현황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 기금운용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A + 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 (B)
    272,742	1,309,400	1,317,920	△8,520	264,222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10%,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이자수입재원조성
  • 지원기준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한 상호협의한 사업
  • 지원대상
    •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석포마을
    •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한내마을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자금수지총괄

  수 입				지 출
  항 목	전년도수입액(A)	수입액(B)	증감(B-A)	항 목	전년도지출액(A)	지출액(B)	증감(B-A)
  합 계	484,662	1,582,142	1,097,480	합 계	484,662	1,582,142	1,097,480
  출 연 금	260,000	1,300,000	1,040,000	고유목적사업비	211,920	1,317,920	1,106,000
  보 조 금				융 자 금
  차 입 금				인 건 비
  융자금회수				물 건 비
  예탁금상환금				예 탁 금
  예치금회수	223,662	272,742	49,080	예 치 금	272,742	264,222	△8,520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1,000	9,400	8,40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

• 수입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장	관	항	목	수입액(A)	전년도수입액(B)	증감(A-B)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582,142	484,662	1,097,480
  	210 경상적세외수입			9,400	1,000	8,400
  		216 이자수입		9,400	1,000	8,4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9,400	1,000	8,400	공공예금이자수입9,400,000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1,300,000	260,000	1,040,000
  		224 전입금		1,300,000	260,000	1,040,000
  			224-04 기금전입금	1,300,000	260,000	1,040,000	· 종량제봉투/폐기물처리시설의 10%300,000,000원·신규소각장 설치사업1,000,000,000원
  	630 예치금회수			272,742	223,662	49,080
  		631 예치금회수		272,742	223,662	49,080
  			631-01 예치금회수	272,742	223,662	49,080	금고 예치금회수272,742,000원
  세 입 합 계				1,582,142	484,662	1,097,480

•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출계획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A)	전년도지출액(B)	증감(A-B)	산출내역
  청소과					1,582,142	484,662	1,097,480
  	환경기초				1,317,920	211,920	97,600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317,920	211,920	97,600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등에관한지원		1,317,920	211,920	97,600
  				307 민간이전	9,520	11,920	△2,400
  					9,520	11,920	△2,400	02 민간경상보조 공공요금 및 제세(한내,석포)- 전 기 료 400,000원×12월= 4,800,000원- 전화요금 60,000원×12월= 720,000원 급량비(한내, 석포) - 협의회의 및 간담회 급식비 - 400,000원×10회 = 4,000,000원
  				402 민간자본이전	1,308,400	200,000	1,108400
  					1,308,400	200,000	1,108,400	01 민간자본보조 석포마을주거환경개선및소득증대사업- 163,550,000원×4식 = 654,200,000원 한내마을주거환경개선및소득증대사업- 163,550,000원×4식 = 654,200,000원
  	재무활동				264,222	272,742	△8,520
  		보전지출			264,222	272,742	△8,520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264,222	272,742	△8,520
  				602 예치금	264,222	272,742	△8,520
  					264,222	272,742	△8,520	01 예치금 금고예치금 264,222,000원
  세 출 총 계					1,582,142	484,662	1,097,480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예치금 명세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