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처리주무부서 : 민원지적과(1층)
제출처 : 지적팀
처리기간 : 5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 배부 : 민원지적과 지적팀
민원처리 흐름도
- 01접수
(공부 및 준공서류 대조) - 02현지조사
- 03복명
(이동지정리결의) - 04결재
- 05지적공부정리
(전산입력, 도면정리) - 06과세부서 통보
- 07등기촉탁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계법령 및 인·허가 준공 사항 검토.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목변경 신청 사항의 부합 여부 조사.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변경 여부 조사.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 조사.관계법령의 준수 여부 등 조사.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 개간, 형질변경 등의 완료된 토지의 사실 여부 조사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될 때 토지분할신청과 동시 신청
-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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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