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처리주무부서 : 민원지적과(1층)
제출처 : 지적팀
처리기간 : 5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 배부 : 민원지적과 지적팀
민원처리 흐름도
- 01접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 02현지조사
- 03복명
(이동지정리결의) - 04결재
- 05지적공부정리
(전산입력, 도면정리) - 06관련부서 통보
- 07등기촉탁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도면의 축척의 상호 동일 여부.지반의 연속여부.토지등기부의 등재 여부.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지 토지의 이용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지번설정지역, 지목, 소유자(주소 포함)등의 등기여부.저당권설정, 가등기, 가압류 등의 등기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로서의 적합 여부 및 합병 규정 저촉 여부 확인후 신청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법제처새창으로 열림
민원서식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