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란
-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심사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정기분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속되는 면허(매년 1월 1일 갱신으로 간주 부과 징수)
- 수시분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 고 1회에 한하는 면허로서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기 및 부과 징수 방법
- 정기분 : 납기는 매년 1. 16 ~ 1. 31일이며,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거제 시내 모든 금융기관과 거제시 외는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신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
세율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
-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10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x납부지연 일자x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
| 종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 동지역 | 45,000원 | 34,000원 | 22,500원 | 15,000원 | 7,500원 |
| 면지역 | 27,000원 | 18,000원 | 12,000원 | 9,000원 | 4,500원 |
담당부서
- 행정국 세무과
최종수정일 :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