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현황
2023년 지방세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 총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 세무상담 |
|---|---|---|---|---|---|
| 597 | - | - | 3 | 102 | 492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 처리 등
업무처리 우수사례
생애최초 주택 감면 취득세 환급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시행)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한 시민이 없는지 찾아서 2023년 9월에 환급 안내문 24건 발송
11건, 24백만원 환급
장애인 소유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환급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차량(최초 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함)에 대한 2023년 5월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안내문 4건 발송
4백만원 환급
상속 자경농민 감면 시 감면코드 착오로 잘못 부과된 취득세 직권감액 요청
- 자경농민 농지감면 3건 (2023.5월) 7백만원 환급
담당부서
-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4-01-31